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2017년/12월 (문단 편집) === 12월 26일 === * [[우병우]] 전 민정수석이 구속 열흘 만에 [[서울중앙지법]]에 [[구속적부심]]을 청구했다. 현재 우 수석은 재직 당시 [[이석수]] 전 [[특별감찰관]]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1&aid=0009773518|법원은 내일 27일 적부심 심사에 나서기로 했으며]],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437&aid=0000170982|기존의 형사수석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됐다]].[* [[신광렬]]이 양심에 찔려서 우병우 구속적부심을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니는데, '''전혀 사실이 아니다'''. 사법부에는 판사와 피의자가 학연으로 이어져 있는 경우 그 심판을 다른 판사에게 의무적으로 넘기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.] * 군 당국이 지난 8월 발생한 [[K-9 자주포]] 내부 화재 사고 원인을 일부 부품 결함에 따른 장비 오작동으로 결론 지었다. 사고 발생 이후 진상 규명을 위해 꾸려진 민·관·군 합동조사위원회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. 군의 이번 결론에 K-9 개발 기관인 [[국방과학연구소]]와 제조사인 한화 측은 이번 사고원인 조사 과정에서 참여가 배제됐다며 이번 조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18&aid=0003999378|*]] * [[뉴스타운]]이 제기한 ‘청와대가 탄저균 백신을 수입해 직원들에게 예방 접종 했다.’는 보도에 며칠전 청와대가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[[가짜뉴스]]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고 법적 대처를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의 의뢰로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. 또한 오늘 [[청와대 라이브]]에서 [[고민정]] 부대변인이 "청와대 누구도 그런 주사를 맞은 적 없다"고 해당 보도를 거듭 부인했다. 이어 "이번 구입은 국내 백신개발 전 초동대응 요원용"이라며 "앞으로는 적절량을 비축할 예정에 있다"고 강조했다.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oid=014&aid=0003931213&sid1=100&mode=LSD|#]]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421&aid=0003118302|*]] * [[방송통신위원회]]가 방송 재허가 기준 점수를 미달한 [[KBS]], [[MBC]], [[SBS]] 지상파 3사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. 방통위가 이번에 제시한 재허가 조건은 ▲ 방송 공정성 제고 ▲ 제작종사자 자유와 독립 강화 ▲ 종사자 징계 절차 개선 ▲ 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이다. 방송사별로 보면 방통위는 [[KBS]]와 [[MBC]]에 방송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을 요구했으며 아울러 양사에는 직원의 부당한 해직·징계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고 징계 재심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라는 조건도 부과했다. [[SBS]]에는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%를 공익재단에 출연해 방송분야 등에 환원하고, 그 이행결과를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. * [[오신환]] [[바른정당]] 신임 [[원내대표]] 취임 축하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[[한병도]] 정무수석이 기자들에게 [[임종석]] 비서실장의 [[UAE]] 방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. 한 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"임 실장의 UAE 방문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 목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"고 해명했다. 한 수석은 또한 이날 기자들의 '정치권에서 UAE 관련 사정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어찌하겠나'라는 물음에 "아직 제안받은 적이 없고, 제안이 온다면 한번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다"며 "정치적 쟁점이 아닌 국익 차원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자면 못할 게 없다"고 답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1&aid=0009773469|*]] * [[다스 실소유주 논란]]과 이와 관련된 [[이명박]]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팀이 오늘 공식 출범했다. 수사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 공식명칭은 ‘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’으로 일단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고발사건 수사에 주력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그리고 오늘 검찰이 MB 저격수로 잘 알려진 [[주진우(1973)|주진우]] 기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. 주 기자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"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검찰 고위 간부, 법무부 장관 등을 모아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"며 "대책회의가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때"라고 말했다. 여담으로 이날 검찰에 출석한 주 기자가 자신의 취재 자료를 분홍 보자기에 싸서 정말이지 해맑게 웃는(...) 표정을 보여 진보 성향 네티즌들을 뒤집어 지게 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28&aid=0002392419|*]]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1&aid=0009772601|*]] * [[문재인]] 대통령이 오늘 저녁 [[청와대]]에서 [[이낙연]] 국무총리를 비롯해 [[국무회의]] 참석자들을 초청해 만찬회를 가졌다. 만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한해 수고를 격려하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. 또 내년도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. 그리고 문 대통령이 만찬화에서 "우리가 해나가는 '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'이 실제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리는 게 내년에 해야 할 과제"라고 말했다. 문 대통령은 이어 "'나라 바로 세우기'가 관념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체감하게 해드려야 한다"면서 "'정부를 믿고 함께하면 되겠다'는 식의 청신호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"고 목소리를 높였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79&aid=0003048813|*]] * [[문재인]]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[[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]] 첫 간담회를 가졌다.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"이대로 가면 경제가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맞게 된다"며 "지금이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"이라며 "[[출산]]장려를 넘어서 여성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"고 말했다. 아울러 이대로 가면 올해부터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, 2031년이 되면 한국의 총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점을 거론한 뒤 "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고,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"며 위원회가 저출산 관련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. 여담으로 이날 문 대통령이 머리카락을 검게 염색한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흰색 머리에 익숙한 지지자들은 '안 어울린다'(...)는 평을 내놓았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1&aid=0009774045|*]] * [[부산신항]] 제3부두에서 [[부산항]] 컨테이너 물동량 2,000만 TEU 달성 기념식이 열렸다. 이 기념식에는 [[김영춘(정치인)|김영춘]] [[해양수산부]] 장관, [[서병수]] 부산시장, 우예종 [[부산항만공사]] 사장을 비롯하여 해운 항만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.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1226190023915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